시비 없어 상생카드 수혜 단축?…옛 광주시 418억 국고 반납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시비 없어 350.9억원 반납, 조기 종료

소통 없는 사업 추진, '국비 확보부터' 절차 역행 관행 지적도

[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 광주광역시가 2025회계연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을 비롯해 총 89개 사업 국고보조금 418억여원을 도로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2025회계연도 광주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종전 광주시는 국고수령액 3062억2100만원 중 2637억5300만원만 집행했다.

이월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중 418억3800만원을 반납 처리했다. 국고수령액 대비 약 13.7% 규모다.

국고 반납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이다.

일반 지원분·특별 지원분으로 각기 확보한 총 639억4200만원 중 350억9800만원(54.89%)을 반납했다. 전체 89개 사업 반납액의 83.9%에 해당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광주상생카드를 발행,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역 경제 정책이다.

시민  수요와  정책 효과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지만 정작  국고보조금 집행률은 절반 이하에 그쳐 막대한 국비를 그대로 반납한 셈이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시민들에게 13%라는 연중 가장 높은 할인율이 적용됐고, 국비 비중이  61.5%로 가장 컸지만 정작 나머지 38.5%로 부담하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발행이 조기 중단됐다.

[전남광주=뉴시스] 202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국고 반납 사업 내역. (사진=전남광주시의회 결산 검토보고서 갈무리) 2026.09.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고보조금만 받아놓고 고스란히 되돌려준 사업도 있었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2억8500만원) 사업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사회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치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투입해 상담실, 자조 모임 공간 등을 마련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재난별 개별 트라우마센터' 설치가 비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유가족대표단 역시 복지부 의견에 동의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국비 10억원 중 광산구 반다비체육센터 사업에 집행된 2억원을 빼고 8억원은 2년 가까이 예산 편성조차 안 돼 반납했다. 

 검토보고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투자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국비부터 교부받았고, 기존 체육시설 사업과 기능이 유사·중복된다는 지적까지 겹쳤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국고보조금 반납률 30% 이상 사업은 총 11건으로 파악됐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냉해 예방 지원(95.2%), 자치단체 명예축산물위생 감시원 운영 수당(58.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55.4%),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46.9%) 등이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특히 9~12월 사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비로도 가장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시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해 12월1일 조기 종료한 것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었던 최대 혜택 기간을 스스로 단축했다"며 집행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시민 체감이 높은 사업에는 시비를 최우선 배정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재난피해자 지원 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치유 사업의 핵심인 당사자와의 충분한 교감이 뒤따르지 못해 결국 국비를 반납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를 먼저 받아 놓고 투자 심사와 예산 편성은 사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행정절차 순서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행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