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실거주 유예조치 연장, 임대차계약 갱신 허용 방안 검토해야"

"임차인 주거 불안 해소 및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검토해야"

사관학교 통폐합 국힘 반대에 "이명박 정부가 하면 국방개혁인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임차인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내년까지 실거주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실거주 유예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차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에는 "여야간 생산적 정책 경쟁은 환영하지만,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장 대표가 '국방 붕괴', '국방 포기'라며 연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3군 사관학교 통합 또는 통합교육 방안으로 이미 검토됐던 사안"이라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듬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역시 3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교육과정 통합을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검토하면 '국방개혁'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 '국방붕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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