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정부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장 협의체 대응 촉구

[서울=뉴시스] 조용범 기회예산처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9.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과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장 협의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15일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재정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넘어서는 추가 세수와 교육교부금 개편 등에 따른 재원을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관련 법률이 제정될 시 내년 예산안 기준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축소될 수 있다.

또 정부가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규모로 제시한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4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인 만큼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 본예산으로 전환될 경우 지방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해 설립된 협의체"라며 "미래대응기금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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