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자작극' 정이한, 첫 공판서 혐의 부인…"부친과 갈등 개선 범행"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6·3 지방선거 때 음료 피습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7.08.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범행 고의나 목적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위반 교사 및 허위사실공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후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전 후보는 이날 수의가 아닌 하늘색 셔츠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정 전 후보 측 변호인으로는 4명이 출석했다.

이날 정 전 후보와 같이 기소된 공범 A(30대)씨는 연한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정 전 후보의 선거운동 중 벌어진 음료 투척 자작극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정 전 후보가 이 범행 이전부터 10년 지기인 헬스 트레이너 A씨에게 선거에 대한 어려움을 수차례 털어놓았고, 인지도와 지지율을 향상할 방안으로 자작극 범행을 제안해 실제 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후보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범행 시일과 위치, 대사, 투척할 음료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A씨는 이를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에도 이들은 경찰에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며 우발적 폭력 사건으로 오인하도록 해 공권력을 낭비했고, 총 7차례에 걸쳐 관련 허위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후보 측은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범의나 목적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 측 변호인은 적용 혐의들의 구성요건을 짚으며 선거 자유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지지율 2% 후보가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전 후보 측은 자작극을 벌인 동기에 대해서도 공소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정 전 후보 측 변호인은 "선거의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당시 부친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벌인 것"이라며 "선거에서 인지도를 높이려 했다면 자작극 이후에도 어떻게 행동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끝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황과 두려움 속에서 이 사건을 빨리 서둘러 바로 잡을 기회를 놓쳤다"며 "자작극을 벌인 거는 할 말이 없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해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 측도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정 전 후보에 대한 상해 고의성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성립을 부인했다.

정 전 후보 측은 이날 증거 의견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추후 증인 신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절차를 속행, 다음 기일을 내달 20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