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행안위원 "땜질 개정 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해야"

"해법은 새 기관에 새 조직 만드는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영진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보완수사'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땜질 개정 아닌 검사 보완수사권 복원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럴 거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대체 왜 없앴나. 앞으로 예외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땜질 개정을 반복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개편에 동의할 수 없어 회의장을 나와 국민 앞에 섰다"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고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이미 없앴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중수청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위원들은 "보완수사권을 없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간다. 잘못된 수사, 놓친 증거, 덮인 사건을 이제 누가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겠나"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기관에 정작 수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장은 기약 없는 직무대행 체제이고, 공소청장은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아 수장 없이 문을 열 처지"라며 "중수청장은 후보자를 지명해 놓고도 아직 인사청문요청서조차 국회에 내지 않았다. 청장 인선마저 졸속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행안위원들은 "해법은 정해져 있다. 새 기관에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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