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국토연구원장 "수도권 집 늘려도 수요 감당 못해…균형발전 필수"

취임 후 첫 간담회…"정체성에 맞는 연구 집중할 것"

용산공원 기본계획 변경 작업은 "협의 끝나야 가능"

[서울=뉴시스]임재만 국토연구원장 (사진=국토부 기자단) 2026. 9. 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수도권 주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에 자원과 자본이 집중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주택 공급을 늘려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원장은 15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주거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원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구조에서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짓는다고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다"며 오히려 지방 인구의 서울 유입을 부추기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연금, 의료 등 모든 정부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야 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다행히 연구원에서 국토 모니터링하는 센터가 있고 국토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표 연구도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라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외부 수탁 과제 수주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정체성에 맞는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원장은 "정부가 예산으로 연구원 운영 경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만큼 국민이 필요한 연구를 충실히 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연구의 품질을 높이고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연구와 관련해서는 "어느 기관이 어느 곳으로 가야 이전 효과가 극대화될지 연구하고 있다"며 "'연구기관은 세종으로' 이 정도까진 다루지만 특정 기관이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해 우리가 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5차 변경 작업에 대해선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지 못한 이슈"라며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끝나야 그에 따라 계획 변경이 가능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연구원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5차 변경안을 마련 중이었으나 최근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검토하면서 발표가 지연됐다.

임 원장은 LH 개혁방안 발표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국토연구원장으로 취임하기 전 LH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아 LH 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그는 "LH 개혁위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논의기구이며 논의는 연구원장으로 취임하기 전 모두 끝났다"며 "최근 LH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된 것으로 봐서 개혁위의 역할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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