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청문회서 미래대응기금 공방…與 "재정 안정화" 野 "내 마음대로 기금"(종합)

인사청문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채택·자료 제출 문제 놓고 설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승재 기자 = 여야가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내년에 신설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에 대해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로 나랏빚을 갚지 않고 쌈짓돈 쓰듯 사용하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경기 변동성에 대한 재정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수년 동안 쌓여있었고 국회에서도 국회예산정책처 차원에서 논의했고, 재정경제부에서도 논의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다 지출로 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줄일 수 없는 여건이 생길 수 있고, 국채 상환에 전부 썼을 때는 국채시장이 유동성을 일정 부분 관리해야 하는데 다 소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로 계속 논의해야 할 것이고, 미래대응기금 자체는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쟁이고 제도의 진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내 마음대로 기금"이라며 "기금 규모의 상한, 언제까지 존속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운용기준도 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목표 수익률이나 투자 범위를 어떻게 할지,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과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인 점에 대해서는 "자기가 집행해 놓고 자기가 심사한다. 심의위원도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촉을 한다"며 "기금의 집행과 심의에 대해서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도 집값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했고 거주 중심으로 간다고 했다"며 "거주 중심으로 가면 보유세로 압박할 것이고, 집주인이 들어가면 세입자들이 나가게 되는데 나가는 세입자들 추세나 임대시장 공급이 어떻게 줄어들지 추산했나"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정책을 밀어붙여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도 못 하고 추산도 안 한 다음에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정책, 세제와 관련해서 (논란은) 소통 부족의 결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자를 향해 "야당 재경위원 뿐만 아니라 야당의 지도부, 야당에서 정책을 하는 분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 야당도 많은 지역의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비거주 1주택' 공방도…與 "갭투자 아냐" 野 "실거주 했나"

여야는 이 후보자의 경기 과천 아파트를 둘러싼 '비거주 1주택'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여당은 의혹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면서 갭투자로 보기에는 애매한 방식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 후보자를 지원사격했다. 반면 야당은 해당 아파트를 2009년에 매입해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 기간은 4개월 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갭투자를 얘기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갭투자를 하려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별로 없어야 한다. 그 당시 매매가가 어느 정도였나. 전세가와 차이가 있었나"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당시 매매가는 4억2000만원 수준이었고 전세는 1억1000만원 가량에 세를 놓았다. 당시 대출 없이 매입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를 갭투자 방식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문 의원은 "살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민망한 일이기는 하다"면서 이 후보자에 해명의 시간을 주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평생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고 했다.

반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아파트 가격을) 20억원 내외로 보더라도 16억 정도 시세 차익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으로 분류가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거주 기간인) 4개월도 의심스럽다"며 "기획재정부가 세종에 있으니 대전에 있었던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과천 중앙동, 안양, 서울 상도동까지 나머지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데, 실제 살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살았다. 그래 놓고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말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도 주문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구윤철 장관과 관련해서 과연 경제 부총리가 정책실장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냐, 일부에서는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고 경제부처는 책임만 진다. 이런 볼멘소리도 있다"며 "경제 관련 가장 전문가는 부총리고, 우리 재정경제부 공직자들이 가장 전문가이고 가장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정책실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도 분명하게 경제의 어떤 현실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해법들을 부총리가 제시를 해줘야 한다"며 "공개 석상에서 다툼이 보여서는 안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소통을 잘해서 부처에서 취합한 의견들을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정책실장과도 사전에 조율하면서 주도권을 갖고 가기를 꼭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총 2000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의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전략 투자기금을 투자하는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협의 중이라 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그렇다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가. 1년 전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투자할 것이냐고 물으니 '하이리스크 사업' '현재 대미투자 항목에서 벗어난다고 봐야'라고 했다"며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만약 투자를 결정해서 손해가 나면 국민의 혈세가 정말 크게 손실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의 중이어서 나중에 때가 되면 국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참모이자 후보자와 긴밀한 정책 협의를 해 온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취지를 묻고자 현직 공무원인 세제실장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의 요청을 일축했다.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현 공무원 세제실장에 대해서는 이후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쟁할 기회가 있고, 지금 논의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후보자 스스로 그런 것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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