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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한동훈 후원회 회계 보고서, 관련 법률 근거해 제출"

등록 2026.09.16 13:34:05수정 2026.09.16 15:10:24

"정보공개청구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자료"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6·3 지방선거 당일 벌어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두고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합수본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투표율 조작 의혹 관련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다. 사진은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08.07. photocdj@newsis.com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6·3 지방선거 당일 벌어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두고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합수본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투표율 조작 의혹 관련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다. 사진은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한동훈 후보자 후원회 회계 보고서'가 손솔 진보당 의원에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로 제공된 데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치적 목적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관련 법률에 근거했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원회 회계보고서 및 고액 후원자 명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국회 요구에 따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당 자료는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에 누구든지 회계보고서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제4항에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소관상임위원회 등이 의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제출 의무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중앙선관위는 "관련 법률에 따른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선관위가 그 목적 등을 판단해 제공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라며 "비공개대상 자료가 아닌 한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축소 결정 관련 회의록 국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응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관련 선관위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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