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구역 지정 2배↑…오세훈 "공급 시계 안 멈춘다"

정비사업·공공주택·주거사다리 11문답

공공주택 13만호 추가 공급 계획

미리내집·청년안심주택 성과도 공개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21일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착공 목표. (사진=서울시 제공) 2026.09.21. [[email protected]](mailto:[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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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확보 등 지난 5년 간 바뀐 서울 주택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1일 오전 시청 본관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열고 2021년 이후 주택정책 성과와 향후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주거사다리 3개 분야에서 그동안 시민과 언론이 제기해 온 11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지속…자치구 권한 이양엔 반대

먼저 시는 서울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간 연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고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약 2년으로 줄었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은 168곳, 4만3000호가 조합 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앞으로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각 단계의 기간을 계속 줄여 2031년까지 모두 3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주택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용으로도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의 8·13 대책과 관련해 시는 "수년간 건의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일부가 반영됐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원·녹지를 공공에 내놓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50~75%에서 30~50%로 낮추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시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속도를 보장하기 어렵고 도시계획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사업 기간 중 시의 처리 기간은 약 2.7%이고, 시 심의 기간도 과거 6개월~1년에서 현재 1~3개월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자치구 단계에서 창신9·10구역 시행자 지정 고시가 2개월 늦어졌고 유신상가·세운4구역 사업이 보류된 사례도 제시했다. 정비사업 심의 업무 경험자가 전혀 없는 자치구는 17곳이라고도 덧붙였다.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 대상과 관련해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녹지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라며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이 결합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 마스터플랜을 마쳤고 2026년 말까지 민간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21일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공개한 공공주택 공급 현황과 2031년까지의 추가 공급 계획. (사진=서울시 제공) 2026.09.21. [[email protected]](mailto:[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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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추가 공급

'민간 정비만 챙기고 공공주택은 소홀한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지적에 시는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으로 확보한 주택, SH공사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 13만100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호이며 이 가운데 약 68%를 SH공사가 공급했다. 시는 2031년까지 13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만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는 SH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 4만3000호(37곳)와 SH공사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1만5000호(23곳)를 추진 중이다.

공공주택 가운데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과 관련해선 202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108호를 공급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2030년까지 총 2만4600호 공급이 목표다. 입주자 조사에는 216가구가 응답했으며 이 중 79가구에서 아이 82명이 태어났다. 가구당 연평균 출생 자녀 수는 전국 신혼부부 평균의 약 1.7배였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미리내집 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부담 우려가 커진 만큼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는 첫 준공 이후 지금까지 약 3만5000호를 공급했고 입주자 거주 만족도는 93.7%로 조사됐다. 시는 사업자 금융지원과 절차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누적 4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21일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공개한 미리내집 공급 현황과 입주 가구의 출산 자녀 수 조사 결과. (사진=서울시 제공) 2026.09.21. [[email protected]](mailto:[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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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3만8000호…청년 주거비도 지원

도입 20년을 맞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지금까지 3만8000호가 공급됐다.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약 41% 수준이며 시가 제시한 입주 가구의 주거비 절감 효과는 약 10조원이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한 1만5529가구 중 82.4%가 자발적으로 이사했고 이 가운데 72.0%는 자기 집으로 옮겼다.

시는 2021~2025년 청년 대상 주택도 약 3만5000호를 공급했다. 올해 1~8월에는 대학생 56호, 사회초년생 6818호, 신혼부부 2565호 등 모두 9439호를 공급했다.

주택 공급과 함께 청년 월세와 전월세 보증금 이자도 지원했다. 관련 지원을 받은 인원은 모두 3만9000여 명이다. 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소득과 생애 단계에 맞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주택정책의 성과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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