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참정권 수호법' 제출…"사전투표 폐지 포함"

"6·3 선거 이후 노출된 문제점 보완하는 방안 담아"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정하는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대출, 최형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6.3특위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사전투표 폐지가 포함된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내 국민참정권 및 선거 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과 김미애·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에 노출된 여러 가지 선거제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선거제도 관리나 선거 투개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중심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 이 법안을 제출했다"며 "본투표를 하루로 한다든지, 이틀로 한다든지, 사흘로 한다든지 등 (본투표 기간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의원들의 개별 입법을 통해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이라며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고 책임성은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에는 사전투표가 없다. 선진국가에 정착돼있는 본투표 중심주의로 가는 것이 맞다"며 "이걸 보완하는 것으로는 부재자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선진국 사례를 보니 당일 투표현장에서 바로 개표하면 개표 수가 적기 때문에 수개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기계 개표기는 필요가 없는 상황을 이뤄내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투표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높이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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