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10명 중 4명이 70세 이상인데…'농업인 퇴직연금' 1년째 밑그림도 못그려

농가인구 70세 이상 39.2%…농지연금 가입률은 3.6%

정부,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제시…세부 설계 지연

국감서 정부 지원 수준·재원 확보 방안 점검 촉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1일 대구 북구 학정동 들녘에서 농민들이 벼 사이 자라고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가인구 10명 중 4명이 70세 이상이지만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은 1년이 지나도록 가입대상과 지원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농지연금의 가입률도 낮아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다음 달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에 따르면 농가인구 중 70세 이상 비중은 2009년 22.8%에서 2024년 39.2%로 16.4%포인트(p) 높아졌다. 반면 2021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서 농가의 농지연금 가입률은 3.6%, 개인연금 가입률은 20.7%에 그쳤다.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한농연은 농지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농업인의 사정과 가입요건 등을 고려하면 농지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농연은 이런 이유로 '2026 국정감사 농정 이슈 분석'에서 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을 주요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정과제 69번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안정적인 농업 세대전환을 위해 퇴직연금형 저축을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고령농이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넘기고 은퇴할 때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가입자는 3792명이며 월평균 지급액은 31만원이다. 직불금은 농지 매각대금이나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된다.

한농연은 퇴직연금형 저축의 경우 국정과제로 제시된 뒤에도 가입 대상과 방식, 농업인의 적립 부담, 정부 지원 수준 등에 관한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안정적인 확보 방안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농지연금 등 기존 제도와 어떻게 연계할지도 과제로 꼽았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형 저축은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농어촌 재원의 사업별 우선순위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농연은 "정치권은 200만 농업인의 관심이 국회에 집중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일회성 이슈에 치우치기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7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가을 햇살 아래 겨울 김장용 무를 심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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