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감소 보완장치 마련 필요"…허태정 시장 제안

미래대응기금·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서

[대전=뉴시스]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지방재정 감소를 보완하고 자율적 재정운용권을 보장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6.09.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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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감소를 보완하고 자율적 재정운용권을 보장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2027년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 대비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 원 감소한다. 대전시는 보통교부세가 약 55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허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단순히 기금 내 지정사업으로 대체할 경우 지방재정 자율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한 후 "자율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현행 3조5000억 원에서 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지원금이 10조 원으로 확대되고 현행 배분방식을 준용할 경우 배분액이 약 644억 원에서 184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전입재원에서 제외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업은 국비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 둔화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부 재량이 아닌 법률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원 규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허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의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교부세 감소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과 2027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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