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인력·시스템 제대로 갖추길"

"개인정보 유출돼도 적당히 무마된 건 다 옛날 얘기"

"AI시대 개인정보 등은 보호해야 할 인권 핵심요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에게 드리는 충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고, 그 결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지금까지는 적당히 무마됐지만 이제 다 옛날 얘기"라며 "사고 발생시 이제부터는 아낀 비용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으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국가전략자산이자, 보호해야할 인권의 핵심요소"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다른 엑스 글에서는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성범죄 피해를 막은 사례를 소개하며 "칭찬과 격려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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