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농지 조사 집착, 다른 의혹 있다고 확신…당장 중단해야"

충북 충주서 농민들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간담회

"李 농민 가슴 대못 박고는 느닷없이 태양광 꺼내들어"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30일 '농민수탈 농지 전수조사 현장 방문'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농협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농민들과 대화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이행강제금 등 강제 조치가 '토지 사냥' 등의 상황을 초래해 예상치 못한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충북 충주 농협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농민 수탈 농지 전수조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동혁 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이 농지 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곳(농촌)까지 와서 농지 사서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며 "농지 중에서 전국적으로 땅값 상승하는 몇몇 지역만 단속해도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 안 짓는 땅에 태양광 패널 깔면 좋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했다"라며 "경자유전과 (농지) 태양광이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걸 다시 거들먹거리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이행강제금을 물기 싫으면 팔려고 내놓아야 하니 농지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해 정부가 데이터를 만들어줬기에 '농지 사냥'이 가능해진다"라며 "누군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토지만을 타깃으로 사들이게 된다면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때부터는 예상치 못했던 국가적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다만 '농지 사냥'을 우려하면서 '특정 세력'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누구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위험천만한 일을,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에서 하려고 하는지 잘 알기 어렵다"라면서도 "분명 다른 의도에서 이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게 제 확신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농지는 사실은 농민들에게는 노후자산"이라며 "투기꾼으로 몰아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농촌의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연금도 보험도 없는 이 농민들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조사했어야 한다"고 했다. 

임 의장도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에 얼마나 큰 혼란과 불안을 가져오는지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다"라며 "농지 투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투기꾼 막겠다고 평생 농사지어 온 농민까지 투기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이 태양광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들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는 느닷없이 태양광 농사를 꺼내 들었다"라며 "문재인 정권 시절 온 산천을 다 파헤쳐 놓고, 특혜와 비리로 얼룩졌던 태양광 카르텔의 악몽을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30일 국민의힘의 '농민수탈 농지 전수조사 현장 방문' 일정에 참여한 장동혁 대표 등 관계자들이 농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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