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돕는다더니 부실 늘어…캠코 DIP금융 연체 19배 폭증

회생기업 자금 지원 'DIP금융' 연체원금 17억→320억원 급증

지원 기업 6곳 중 1곳 재부실·파산…손실 처리 대손상각액도 3.5배 늘어

김형연 의원 "지원 규모보다 실질적 회생·정상화 등 성과체계 관리해야"

[서울=뉴시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실 내부.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2021.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회생절차 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DIP금융' 부실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P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운전자금 등을 지원해 영업을 지속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캠코가 자금을 공급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의 DIP금융 지원액은 2022년 383억원에서 지난해 933억원으로 3년 만에 550억원(143.6%), 약 2.4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7월까지 33건, 521억원이 지원됐다.

최근 3년간 기한이익상실 연체 원금은 17억원에서 320억원으로 303억원(1782%), 약 19배 폭증했다. 올해 7월 말에는 367억원으로 늘어 이미 지난해 말보다 47억원(14.7%)이 늘었다.

기한이익상실은 기업이 원리금 상환 등 약정 조건을 지키지 못해 만기까지 나눠 갚을 권리를 잃고, 남은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기한이익상실 연체 원금이 늘었다는 것은 그 만큼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또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대손상각액도 2024년 79억원에서 지난해 279억원으로 200억원 증가해 약 3.5배 늘었다. 이같은 대손상각액의 증가는 실제 회수가 어려워진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DIP금융을 지원받은 기업 220개사 중 22개사는 다시 부실화 됐고, 3개사는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12개사는 파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체 지원기업의 16.8%, 약 6곳 중 1곳에 달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두 차례 지원받은 기업은 14개사였다. 이 가운데 5개사는 1차 지원 이후에도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특히 추가 지원을 받은 14개사 중 2개사는 5억원 이하 신속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부실 원인, 회생 전망, 자구계획 등을 확인하는 비계량평가조차 생략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DIP금융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재기를 돕는 제도인 만큼 일반 금융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지원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지원액보다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과 대손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원 대상 선별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DIP금융의 성과는 몇 개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지원기업이 실제로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정상금융으로 복귀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캠코는 회생졸업률, 재부실률, 정상금융 복귀율 등 기업의 실질적인 정상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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