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내딛은 부산공소청, 곳곳엔 여전히 '검찰' 흔적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일 오전 첫 출범한 부산광역·지방공소청 출입문에 붙여진 공소청 로고. 2026.10.0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검찰 수사권 폐지를 중점으로 한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에 따라 2일 공식 출범한 부산광역·지방공소청.

검찰의 주 업무였던 수사와 기소에서 수사를 떼어내고, 그 이름도 검찰청이 아닌 공소청으로 바꾼 뒤 업무를 시작한 첫날이다.

이날 부산공소청 건물 앞에도 검찰 깃발이 아닌 공소청 깃발이 내걸렸고, 민원인들이 주로 찾는 주 출입구에는 검찰이 아닌 공소청의 로고가 붙었다.

하지만 지워지지 못한 흔적은 남아 있었다. 검사나 직원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에는 여전히 검찰 로고가 교체되지 못한 채 그대로였다. 한 건물에 두 이름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직원들도 저마다 건물에 내걸린 공소청 간판, 로고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낯선 표정을 지었다.

부산공소청의 한 직원은 "아직 공소청이 어색하다"며 "입에 잘 안 붙어서 한동안 검찰이라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출발하는 조직이지만 업무 분위기는 전날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산공소청 소속 검사는 "이름만 바뀐 것이지 업무는 똑같이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가 빠졌지만 기존 사건들에 대해 검토를 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하던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부산광역·지방공소청.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공소청은 78년 만에 직접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소 제기·유지, 구속영장 청구, 형 집행 등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국민의 인권·권익 수호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공익 대표 업무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공소청은 불송치심사부를 신설, 1차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 및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사건 암장 등 수사기관의 위법 및 부실 여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공소청의 총 정원은 8182명으로, 검사는 2292명으로 출범했다. 중수청 특례 임용과 사직, 법관 임용 등에 따라 기존 검찰 인원(1만707명)에 비해 총 인원은 23.5%가 줄었다.

같은 날 공식 출범한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정원 322명 규모로, 부산·울산·경남의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초대 부산광역공소청장은 이종혁 부산고검장, 부산지방공소청장은 김남순 부산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부산지방중수청장에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특검보,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등을 역임한 김기욱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임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