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어선 사고 3년 새 85% 급증…기관손상은 2배 이상

전체 어선사고 중 노후어선 비중 26.9%→37.0%

문금주 "검사·정비 이력 분석해 반복 사고 줄여야"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 정박 어선 안전 점검 자료 사진.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5.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가 최근 3년 사이 85%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손상 사고가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면서 노후어선의 설비 노후화에 대응한 검사와 정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령 21년 이상 어선 사고는 2022년 462건에서 지난해 856건으로 394건(85.3%)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52건, 2024년 717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뒤 지난해 856건까지 증가했다.

전체 어선사고도 2022년 1718건에서 지난해 2312건으로 34.6% 늘었지만, 노후어선 사고 증가 폭이 훨씬 컸다. 전체 어선사고에서 노후어선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6.9%에서 지난해 37.0%로, 10.1%p(포인트) 상승했다.

사고 유형 가운데서는 기관손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노후어선의 기관손상 사고는 2022년 118건에서 지난해 244건으로 126건(106.8%) 늘었다. 선박의 노후화가 기관 등 주요 설비의 고장과 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 의원 측 설명이다.

문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검사 결과와 정비 이력을 함께 살펴 반복되는 결함을 찾아내고, 검사 이후 실제 수리나 부품 교체가 이뤄졌는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검사·점검이 결함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노후어선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기관손상 사고도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현재의 검사와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선박의 검사와 정비 이력을 면밀히 분석해 반복되는 결함을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부터 줄여야 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어선을 우선 관리하고 수리와 설비 교체, 대체건조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