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靑 '보완수사 인정' 재반박…"정치행위 깊은 우려"

"조국, '檢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일관된 입장 지켜왔다"

조국 "보완수사요구권 더욱 강화·체계화해야 한단 입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달 3일 전남광주 엠에스엘 프리마아트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6.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6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공지를 두고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 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선봉 정당으로서 쌓아온 노력을 입장 번복 프레임에 가둬서 정부의 그간 발생했던 검찰개혁 혼선과 억지로 키를 맞추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과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며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극히 예외적인 보완수사를 언급한 것 역시 '공소시효 만료 임박'이나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3회 이상 불응'처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 비상 상황에 한정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그러한 연속성에서 인터뷰한 유튜브 발언의 맥락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임을 공식화했다"며 "청와대가 이러한 과정과 맥락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김용남 전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한 제 입장을 왜곡했을 때 이하와 같이 밝힌 바 있다"면서, 과거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 '개인 입장과 별로도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조국혁신당 당론을 따르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거론했다.

그는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다만)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전날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발언을 반박한 바 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대변인실은 같은 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 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2025년 8월 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왔음을 스스로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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