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文 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불법 사찰…김현미 등 법적 조치"

김은혜 "부동산 정책 비판 민간인 불법 사찰" 주장

정점식 "탈북어민 강제북송, 국가 저지른 살인사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민간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두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민을 짓밟고 살해했던 천인공노할 범죄 정권"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문재인 정권은 언론인, 기업인, 유명 유튜버 등 민간인 총 19명의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의 부동산 자산 현황과 매입 경위까지 불법 수집해서 기록했다"며 "비판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는 프레임까지 짰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바 있다.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정권이었던 것"이라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주체가 환경부·국토부뿐이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김은혜 의원은 "시장 교란 세력의 기준이 정부 비판이라면 부동산 공안 통치"라며 "국토부 장관에게 이 불법 사찰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기관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주로 '듣도 보도 못한 문건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 '이게 무슨 사찰이냐'라는 말씀이었다"며 "만약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지금 보수정권에서 이런 문건이 작성된 게 발견됐다면 어떻게 했겠나. 국토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국가가 북한과 공조해서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살인사건이다. 헌정사상 가장 야만적인 국가 폭력"이라며 "1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뻔뻔하게 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북한에서 귀순한 우리 국민을 비밀리에 강제 북송해 처형시켰고 북한의 총탄에 맞아 피살당한 우리 공무원을 도박 빚 때문에 자진 월북한 나쁜 사람으로 몰았다"며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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