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소청,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지난해 12월 언론 유출 관여자 고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고발한 '연어·술 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관련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 2026.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고발한 '연어·술 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관련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 김호경)는 지난달 21일 조재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일부 보도에 따라 알려진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에는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만나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성명불상의 관여자를 고발했다.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들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수사하고 수원지법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열람, 등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보고서 열람, 등사가 허가되면서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 역시 해당 고발 사건이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며 기록 반환과 불송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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