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호남 반도체 전력망 비용, 삼전·SK하닉 80% 부담"(종합)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전력 사용 비중 따라 협상할 것"

"호남권 반도체 산단 때문에 전기료 선납 제안한 것은 아니야"

"전기요금 인상 필요…부채비율 줄이기 위한 재정 투입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구축 비용의 8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전의 재무 상황과 내년 말 일몰될 한전채 발행 한도 조항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재원은 전부 한전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1조4000억 중에서 20%도 되지 않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다 부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한전이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기업이 부담한다는 취지가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 반도체특별법상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50~100%를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김 사장은 "그렇습니다"라며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협상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총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선납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전은 올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료 선납을 제안한 바 있다.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전기요금 25조원을 선납해달라는 내용이다. 기업에 전기요금을 미리 받아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김 사장은 선납 제도를 "공론화시킨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제안을 받았고 또 박정 의원이 법안도 발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전이 선납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김 사장은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 건설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선납 요구를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기업에 선납을 제안한 것은 3~4월로 호남권 반도체를 짓기로 결정한 것은 6월 말"이라며 "호남권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기업에 선납을 요구하는데 직접 관여를 했는가'에 대해선 "선납을 요구하기 위해 만나지는 않았다"며 "전력망 구축과 관련해서 만난적이 있는데 그 당시 선납제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후임으로 거론되던 김영록 전 전남지사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부터 취업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후속 인사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김 사장은 내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사장은 "내년 말까지 사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때는 사채 발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한전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타협협정(SA)을 수정해 한국형 원전 2기에 대한 미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한 내용을 언급했다.

박 의원의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사용료로 1기당 20억 달러를 주는 걸로 프레임워크를 조정 했다는데 알고 있는가'란 질의에 김 사장은 "20억 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이고 그걸 다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SA 협상은 그 범위 내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와 관련해 김 사장은 "지분을 확보하면 그만큼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 정부하고도 원만하게 되며, 앞으로 미국 및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인수를 한다고 하면 협상에 불리해진다"며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한편 김 사장은 앞서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정했다. 앞서 김 사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한국형 원전 APR1400 노형을 수출할 때마다 원전 1기당 기술사용료(로열티)로 1억7500만 달러를 줘야 한다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의 계약에 대해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그보다 훨씬 적었다고 보면 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사장은 "그때는 1기당 기술료를 산정한 걸로 알아듣고 그보다 적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기로 계산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발언을 수정했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년만에 이룰 성과라고 홍보했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란 질의에 "지난해 한수원 공사손실 충당부채가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설계 및 물량 미확정 상태의 총액 확정계약 ▲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 미확보 ▲설계가 다른 국내 원전자료를 활용한 사업비 산정 ▲발주자의 요구 금액에 맞춰 계약 체결 ▲러시아 기술 기준 적용시 추가 비용 계약서 미 적용 등을 거론하며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의 위험 요인을 알고도 부실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 참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부임한 이후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절차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동철(오른쪽 두번째)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