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박진영, 마이크 잡을 때와 안 잡을 때 말 달라"…K-팝 행사 계약 비판

[서울=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글로벌 K-팝 행사 '패노메논'의 불공정 계약 구조를 지적하며, 박진영을 향해 마이크가 있을 때 한 말과 마이크가 없을 때 한 말의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 화면 캡쳐) 2026.10.13.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국내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K-팝 행사 '패노메논'의 계약 구조가 국가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수익 권리는 확보하지 못한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겨냥해 "박 위원장이 마이크가 있을 때 한 말과 마이크가 없을 때 한 말의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박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4개 회사들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패노메논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사석에서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워 '국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박 위원장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4개 회사 중에 JYP의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계약 내용 자체의 심각한 독소 조항과 절차적 허점도 드러났다. 배 의원은 "이 계약은 기한이 없어 정부 예산은 앞으로도 영원히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국가로 들어오는 권리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처음 2025년 10월1일에 발족했을 때부터 이듬해 6개월이 지나기까지 문체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특히 멕시코와 일본의 상표권을 JYP가 전부 출원할 때에는 다섯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는데, 문체부의 직무유기이자 책임 방기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러한 불공정 계약 문제를 인정하고 시정에 나섰다. 배 의원은 "계약서상에 국가가 특정한 민간회사와 함께 체결한 계약서상의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걸 인정을 했다"며 "오는 23일 국회 종합감사 때까지 재계약안을 마련해오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3일 종합감사 출석 대상과 관련해서는 "박 위원장의 입장을 이미 들었기에 다시 모시는 것보다는, 문화부 책임자인 장관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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