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위 국감서 'KTX·SRT통합' 공방…與 "정상화" 野 "졸속"

민주당 "비정상의 정상화…이재명 정부 성과"

국힘 "李대통령 공약 이행 위해 통합 시점 무리하게 단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X·SRT 고속철도 통합 운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운영으로 인해 국민 교통비 부담이 줄었다며 사업의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합 시한을 당초 2027년에서 2026년 12월로, 다시 올 9월로 두 차례 앞당기면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승 코레일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난달부터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에스알(SR) 통합 운영이 시작됐고 지난 한 달간 성과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었고,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비용 절감 효과,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 중 하나"라고 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만 분리하고 적자 노선 등 공적 부담은 코레일에 남겨둔 반쪽짜리 경쟁체제였다"며 "이번 고속철도 통합은 철도 민영화 유령에서 비롯된 분리 운영을 바로잡은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반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 과정·절차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적 의심이 크다"며 "통합의 정당성 부분에서 13년 만에 경쟁 체제를 폐지하는 결정임에도 그동안의 경쟁 체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고서 자체가 국회에 제출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향후 10% 운임 인하 부분도 마찬가지다. 공기업이 계속 적자인데 이렇게 계속 할인이 될 건지도 의문"이라며 "국토부도 당초 통합 시점을 2027년으로 잡았다가 2026년 12월에서 다시 2026년 9월 1일로 단축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와 검토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통합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가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단 6일 만에 국토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이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속적 요구와 비위에 정부가 바로 호응해 준 졸속 추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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