뜯겨지고 꺼지고…그날, 안전은 방전됐다 [편집샵]

송파에선 방전, 제주에선 강제 훼손…긴급 신고 못 한 피해자들

접근금지 만료 뒤 재신청까지 엿새…경찰, 19~30일 전수점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재현 기자 = 11일 서울 송파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납치되고 그의 어머니가 숨졌다. 다음 날 제주에서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두 여성 모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지만 범행 당시 긴급 신고에 쓰이지 못했다.

송파 피해자의 워치는 방전돼 있었고, 제주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워치를 손으로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원이 꺼진 기기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다시 따져봐야 할 사건들이다.

신변보호 스마트워치는 사용자가 SOS 버튼을 누르면 112에 신고하고 위치를 전송하는 기기다. 휴대전화 없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기기에 전원이 들어와 있고 피해자가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한다.

13일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송파 피해자의 워치는 범행 당시 방전돼 긴급 신고에 쓰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내부 전산 시스템에서 워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산 확인은 주로 기기 관리에 활용됐고,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은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현행 피해자 보호 매뉴얼은 담당 수사관이 일주일에 한 번 피해자에게 연락해 워치 사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피해자의 답변에 의존하다 보니 전원이 꺼져 있어도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송파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종과 방전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다.

기기 외의 보호조치에도 공백이 있었다. 송파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9월 30일 만료됐다. 경찰이 다시 신청한 날은 엿새 뒤인 10월 6일이었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인근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긴급 연락용 스마트워치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2022.04.12. [email protected]

법원 결정을 기다리던 중 11일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앞서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한 수원권선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정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유족은 14일 취재진에게, 앞서 경찰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는 13일 구속됐다.

제주 사건에서는 워치가 강제로 훼손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워치를 손으로 뜯어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제때 기기를 작동시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워치는 현장에서 수거됐다.

워치로 신고한 뒤에도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다. 2021년 김병찬 사건의 피해자는 두 차례 긴급 호출했지만 경찰은 처음에 피해자의 집에서 수백m 떨어진 곳으로 출동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첫 신고를 접수한 지 12분 만에 집에서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기지국 중심의 위치 확인 방식에서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2월 서울 구로 사건에서도 워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뉴시스는 경찰이 신고 3분 뒤 현장에 출동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숨졌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와 신고 후에도 피해를 막지 못한 경우는 원인과 대응책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경찰은 워치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전산으로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전원이 일주일가량 꺼져 있으면 담당자에게 알려 피해자의 안전과 기기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부터 30일까지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점검한다는 공문도 시·도경찰청에 보냈다. 수사 중인 사건과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건이 대상이다.

워치 제공 여부와 기기 오작동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13일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위험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가해자 유치 등을 요청했고,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번 전수점검에서는 워치의 작동 여부와 함께 접근금지 조치의 만료·갱신 과정,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송파와 제주 사건에서 긴급 신고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는 달랐지만, 두 피해자 모두 기기를 지급받은 뒤에도 보호받지 못했다.

신변보호 스마트워치는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비주얼뉴시스에서 확인하세요.(https://visual.newsis.com/smartwatch/)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