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사고 잦은데 외주화 한다는 한전…업계 반발

한전 수행 저압정전복구 배전공사 단가 계약 포함 추진

출동건수 늘고 숙련인력 확보 어려운데 잦은 사고까지

어기구 의원 "위험 외주화 우려가 커. 인원 확충 먼저"

[순천=뉴시스]지난 2월20일 오전 10시3분께 전남 순천시 왕지동 한 상가 주변 인도에서 화물차가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996세대에 정전이 발생해 한전이 응급복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한국전력이 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수행해 왔던 저압정전복구 의무를 배전공사 단가 계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전국배전저압단가협의회가 국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최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7년부터 저압정전복구 업무의 단가계약 편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저압정전복구'는 가정이나 상가 등에 정전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고장 원인을 확인하고 인입선·저압퓨즈 등을 점검·교체해 전력 공급을 정상화시키는 업무다.

문제는 이 업무가 단순 민원처리가 아닌 감전과 추락 위험이 따르는 현장 작업으로 잦은 사고에 한전도 수행인력에게 배전전공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이 작업 중 산업재해를 입은 직원은 추락 7명, 감전 5명 등 모두 21명으로 이중 1명은 사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작업 출동 건수는 2021년 67만5000여건에서 지난해 75만6000여건으로 4년새 12%가 증가했다.

협의회는 이미 현장에서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4시간 긴급복구 업무까지 추가된다면 인력 부담이 커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전은 특히 이번 업무개편 추진 배경중 하나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 강화를 들고 있는데 단가계약으로 정전복구 업무를 수행하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 협력회사에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책임회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어 위원은 "정전복구는 수십 년간 숙련된 전문인력이 맡아온 한전의 기본적인 대국민서비스"라며 "인력 여건이 열악한 영세 협력업체에 정전복구 업무를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될 우려가 크다. 한전의 현장인력을 확충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체계를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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