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대구·부산국세청에 과세 검증 강화 촉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대구·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전 검증과 사후 감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 비용과 자금 부담, 사업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과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도 불복 절차를 밟기 어렵다며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독립된 부서의 사전 자문·검증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명백한 절차 위반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과세가 취소된 경우에는 조사 담당자와 결재 과정의 책임을 점검할 수 있는 감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과세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부과 실적이나 세수 목표 달성 중심의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원 인용률 및 과세품질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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