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기준 발표 임박…지역 소외 대책은?

5조원 이상 투입 최대 500개 요양병원 선정

비수도권, 소규모 특화 등 사각지대 우려도

[서울=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찾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복지부 제공) 2026.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지역 소외 등의 우려가 나오는데 정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 모형 도입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안을 마련 중이다.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2030년까지 5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5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11~12월 발표할 예정이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간병 부담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간 1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간병 비용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고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을 의료 기능에 따라 재편하고 의료와 간병 수요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규모와 간병인 직접 고용 등을 기본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료적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100병상 규모 이상은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100병상을 넘는데, 1285개 요양병원 중 87.5%인 1125개소가 100병상 이상이다.

단 선정 기준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특히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없거나 대형 의료기관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시·구 단위에 88.4%인 884개가 집중돼있다. 군 단위에는 11.6%인 131개만 있다. 100병상 이상이면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1·2등급을 확보한 457개 중 91.2%인 417개가 시·구 지역에 있는 반면, 군 단위에는 8.8%인 40개소만 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병원 소재지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 5개, 전북과 경북에 각각 4개, 경남에 3개가 있고 강원에는 한 곳도 없다.

소규모 특화 요양병원도 간병비 급여화가 불투명하다. 일례로 루게릭전문요양병원의 경우 병상 수가 100병상이 되지 않지만 입원 환자 대부분은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중증환자들이다. 지난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환자 맞춤형 전문진료서비스 ▲단기병상서비스 ▲응급상황 대응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4개 특화 서비스에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간병 인력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안정적인 간병 서비스를 위해 간병 인력 직고용을 선정 기준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 227곳, 7167명의 간병인 중 병원과 직고용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구소멸, 농촌지역에서 기준 충족을 못 해서 지원을 못 받아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선정 기준에 대한 마련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선정 기준 발표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다"며 "지역적 접근성 등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 사항을 열어두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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