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국민 체감, 정부 업무평가 최우선 기준…자화자찬 아닌지 철저 점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주재…"국민 삶, 실질 변화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2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와 개선을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각 부처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면서 국정 성과를 창출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업무 평가는 단순히 부처의 업무 실적을 확인하는 데서 그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평가의 기준은 국민들이 얼마나 잘 느끼는가 하는, 국민 체감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면서 정책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는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 혹시 정부의 자화자찬에 그치는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했다.

또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적기에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적기에 적용돼야 한다. 각 부처가 적시에 대응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라며 "이번 평가에서는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각 부처가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 협업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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