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도발' 한목소리 규탄…軍대응 두고 與 "단호" 野 "미흡"

北 김여정 담화에 "적반하장" 한목소리 규탄

전작권 전환·사관학교 통합에 野 "속도전 우려"

광주 군 공항 임시배치에 與 "충분히 조율" 野 "졸속 추진"

[계룡=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공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권신혁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대남 위협 담화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우리 군의 대응 수위를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위협에도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정부와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장병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된 북한의 지뢰에 중상을 입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 사과는 못 할망정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군은 아주 단호한 대응을 해왔다"며 "북한도 우리의 대응에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에서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 것은 어이없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선 대 선의 원칙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중단한다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을 함께 시작하면 된다. 대화하자"고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 "예전만큼의 타격감이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상태다. 10년 20년 된 낡은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군이 충분한 무력시위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못 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총을 난사하는 건 위력 시위가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5사단 지뢰 폭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김여정이 이런 적반하장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넘어오면 혼난다'고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만 하는 게 단호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자폭 드론 개발과 북러 군사협력 등을 거론하며 서북 도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광섬유 드론을 개발해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북 도서의 방어 대책을 물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 체계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내년부터 들어오려는 계획"이라며 "현재는 대공포 등 물리적 타격 수단을 추가 확보했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 "작전통제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주일석 사령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임종득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에 추가로 3조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통합교육과 합동성 교육은 물리적 통합 없이도 훨씬 잘할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역대 해군참모총장들의 통합 반대 의견을 거론하며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김 참모총장은 "미래전에 필요한 장교 양성체계 혁신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후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전투비행단 임시 배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국방위원들과 광주 군 공항을 함께 시찰했고 최적의 입지라고 확신을 갖게 됐다"며 광주 군 공항 부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청와대와 공군 간 사전 협의가 이뤄졌는지 물었다. 이에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충분한 조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서산·충주·예천 주민들과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3~4개월 만에 검토해 공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훈련기 추가 배치로 서산기지의 전투기 비상 출격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과 소음 피해, 장병 주거시설 부족 문제 등을 제기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거론하며 "이번 정부는 왜 이렇게 속도전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다"며 "방향성이 아무리 옳아도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잘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계룡=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이 20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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