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확산 막는 수수료 부담에…금융당국 "해법 고민"

김용만 "애플페이 도입 카드사 1곳뿐…수수료 부담 커"

이찬진 "수수료 관련 구체적으로 고민…금융위와 협의"

이억원 "결제 편의 확대 방안 강구…경쟁당국 역할도 검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21일부터 국내 오프라인 가맹점, 앱 및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다. 애플은 이날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 등을 통해 한국에서도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계산대에 애플페이 결제 가능 안내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국내에서 애플페이 도입이 더딘 배경으로 높은 수수료와 결제 단말기 설치 비용 등이 지목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결제수단 확대와 제도적 지원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플페이를 운영하는 금융사가 일본은 200곳, 중국은 100곳이 넘지만 한국은 현대카드 한 곳뿐"이라며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이 더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을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수수료 부담을 꼽았다. 카드사가 애플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결제액의 약 0.15%로 중국의 5배 수준이며, 카드 등록 1건당 약 1000원과 결제 건당 약 29원의 보안처리 비용도 추가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단말기 보급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도입을 위해 단말기 설치에만 43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전체의 약 40%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를 도입하려고 해도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이폰의 NFC 기능이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에 개방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애플의 NFC 기능 개방을 추진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민간 사업자 간 자율 협의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애플페이 수수료에 대해 "사업자 간 자율 합의 부분이어서 정부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라면서도 결제 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본질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내수경제를 뒷받침하려면 결제를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냐는 부분"이라며 "신용카드나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넓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은 경쟁당국에서 할 역할도 있는 것 같다"며 "결제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도적으로 할 역할이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간편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수수료 부분은 영역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금융위와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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