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독립성' 트집…코미디"

"생중계 국무회의 통한 투명한 감독이 중립성 확보에 1000배 낫다"

"이진숙, 제척 사유 전체 부정된 것처럼 주장…탄압 주장 사과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공세를 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다.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비화폰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100배, 1000배는 더 낫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나. 이것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나"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권력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르다. 78년 만에 형사 사법 체계 대개혁을 추진한 이유"라며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온 자신들의 과오부터 돌아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안착에 책임있게 협조하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의결에 대한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두고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의원의 방통위원장 시절 업무·인사와 국감 위증·배임 혐의 등 핵심 4개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이 의원은 제척 사유 전체가 부정된 것처럼 주장했다"며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은 지우고, 유리한 대목만 부풀린 명백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또 "5·18 관련 주장과 대통령 부모님 묘소 방문까지 다시 들먹이며 제척을 정치적 보복으로 몰아갔다. 이해충돌을 막으려는 조치를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이 의원은 헌재 결정 왜곡과 명분 없는 정치 탄압 주장에 대해 사과하라.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간 책임은 이 의원과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 모두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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