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니 기초연금 감액…5년간 2.8조원 깎여

남인순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 제도로 줄어든 기초연금액이 최근 5년간 2조8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규모는 2021년 3001억원, 2022년 3976억원, 2023년 5360억원, 2024년 7031억원, 2025년 8925억원 등 총 2조8293억원이었다.

2014년 형평성을 이유로 도입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줄여 지급하는 제도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면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며 연금 감액 제도 기준을 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 중 연계 감액이 적용되는 수급자 비율은 2021년 14.7%에서 2025년 22.6%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 규모는 9만6000원이었고 감액 후 받은 기초연금은 평균 21만4000원이었다. 전체 동시 수급자 평균 기초연금액 28만7000원보다 약 7만원 적은 액수다.

지난해 전체 감액 대상자 84만2000명 중 80.5%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 이하였고 46.3%는 월 70만원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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