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檢, 25년간 중립 지켰나…李, '하물며 제미나이도' 뜻"(종합)

국회 행안위 행안부·소방청 종합국감 질의 답변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문제는 투명성"

"소방재정, 담뱃세 줄어 감당 안돼…근본적 개선"

한강버스 제동에 "적자 축소 근거 부족…불승인"

미래기금 교부세 축소 우려…"재정 어려움 없게"

소방청장, '부천 화재' 지휘 판단에 "많은 물음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한재혁 김윤영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해왔기 때문에 25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냐. 문제는 투명성"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와 소방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을 특별히 부를 이유가 없다'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수사기관 수장은 그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게 관례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검찰청(현 공소청)을 포함한 부처 소속 외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도 지난 19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인 20일 국무회의에 배석해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이것은 (행안부) 장관이 막아주는 게 맞다. 25년 동안 한 번도 그런(배석한) 적이 없다"며 "왜 역대 정부에서 안 불렀겠느냐. 좌파 정권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도 안 그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유리한지, 안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할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참석 한 번 안 시키고도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 사정수석을 통해 수사 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권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무회의에 중수청장을 배석해) 공개적으로 하고 음성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정부에 대해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 대통령이 AI 답변을 통해 중수청장 등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반박한 데 대해서는 "'하물며 제미나이도 이러는데'라는 말씀"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윤 장관은 이날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인건비 등 소방 재정의 90%를 부담하는 데 대해 "담뱃세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는 9238억원(10.7%)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비는 7조6728억원(89.3%)에 달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매년 국비 비중은 10% 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방 공무원 인건비 6조5129억원 중 담뱃세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되는 국비는 5496억원(8.4%), 지방비는 5조9633억원(91.6%)이었다.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의 90% 이상은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셈이다.

윤 장관은 "소방 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소방 업무 자체는 자치 사무로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이에 소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과 중앙 정부가 함께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예산을 그때그때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수와 연동돼 법적으로 고정돼 있다"며 "이런 부분이 결국 소방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됐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미 제출돼) 예산을 반영하기도 어렵다"며 "예산과 함께 제출되는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을 바로 바꿔서 제출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대안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이나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적어도 국가직 소방 공무원의 인건비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요구에도 "하루 아침에 다 감당할 수는 없겠으나 계속 늘려서 국가가 인건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용철 소방청장. 2026.10.07. [email protected]

윤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에 정부가 제동을 건 데 대해 "서울시가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승인할 수 없었다"며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운항결손액 13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올린 투자심사 의뢰서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의 내국세 총액보다 늘어난 금액을 반영해 기금으로 적립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날 소방관이 순직한 부천 공장 화재 당시 인화물질 보고에도 현장 지휘부가 공격적인 진압 방침을 유지했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물음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충분한 쇄신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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