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계성 범죄 국가가 책임져야"…4년간 112신고 34.8%↑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대전·세종 지역 여성·인권·시민 단체가 27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지역 여성·인권·시민단체들이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에 의한 범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세종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여성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신고해도 죽는 현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은 친밀한 관계해서 발생하며 반복되고 때로는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개인 간 갈등이나 우발적 사건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여성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 자료에는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살인 범죄 2760건 중 543건(19.7%)에서 동일 가해자에 의한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선행 범죄가 발생했다"며 "이 수치는 전체 살인 사건을 대상으로 했지만 반복된 관계성 폭력 위험 신호를 국가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가 43만 9382건으로 2022년에 비해 34.8%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일 피해자가 2번 이상 신고한 사례가 12만 3628건이며 3번 이상 신고한 사례는 9만 840건이었다"며 "대전과 세종, 충남경찰청 관할에서도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관련 신고가 2024년 2만 5583건에서 지난해 3만 2048건으로 25.3%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근 금지와 보호 조치는 실제로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으며 교제폭력 피해자는 여전히 법적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고 피해자 중심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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