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코미 전 FBI 국장 10년 전 일로 기소…세번째 형사 기소

변호인측 “이전에도 조사 진행됐지만 기소 이어지지 않아”

법무부 “5일 만료된 ‘간첩법’ 10년 공소 시효 연장을 위한 조치”

전문가 “기이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공소시효 우회하려는 시도”

[워싱턴=AP/뉴시스] 2017년 6월 8일 제임스 코미 당시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10.27.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법무부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10년 전 직원들에게 기밀 정보를 기자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코미 전 국장을 상대로 한 세 번째 형사 기소다.

26일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10월 FBI 국장 재임 시절 민감한 국가 안보 문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그의 변호인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이전에도 조사가 진행됐지만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미 전 FBI 국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35초 분량의 영상에서 “매우 끔찍한 법무부의 권력 남용”이라며 “이런 일에 무감각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5일 만료된 코미 전 국장에 대한 간첩법 위반 기소 시한 10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시효 중단을 위해 형사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은 연방 법원에서 널리 인정되는 관행이며 여러 항소법원에서 승인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형사 수사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직 연방 검사이자 CNN 수석 법률 분석가인 엘리 호니그는 “이는 기이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공소시효를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CNN은 판사가 공소시효 만료 후 코미를 기소하려는 움직임이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달 초 기소 기각을 요청하면서 10년 이내에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무부의 추가 기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6일 공개된 문서에는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제기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이 거의 없다고 CNN은 전했다.

미시시피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 집회를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혐의에 대한 질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일에 대해 잘 모른다. 그냥 들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코미는 부패한 경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RH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초반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FBI 국장 자리에서 해임된 코미는 자신의 팀원들과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메모를 최소 한 건 공유했다. 그리고 이 정보가 NYT 기자에게 전달됐다.

코미의 행위에 대한 의혹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2016년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 존 더럼 등도 조사했다.

더럼 특검은 코미 전 국장과 다른 고위 정부 관리들의 일부 결정을 비판했지만 형사 기소를 뒷받침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

코미 전 국장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른바 모래사장 조개껍데기 숫자로도 기소되어 있다.

지난해 5월 소셜미디어에 모래사장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며 조개껍데기가 ‘8647’ 숫자로 배열된 사진을 올렸다.

이 숫자는 ‘47대 대통령(트럼프 지칭)’을 미 속어로 ‘살해한다’는 뜻이 있는 ‘86’과 결합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협박 및 폭력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코미 전 국장은 의회 증언에서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해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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