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이어 항공유·백신도…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 요구 빗발

정부, 전기차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검토

유화·철강·바이오 업계도 지원 대상 확대 요청

관련 법안도 잇따라…정부 "조세소위서 논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자, 정유·철강·바이오 업계 등에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5일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 부처가 참석하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산업 공급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세제지원 방안이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이나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정부는 중국산 제품의 공세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국내 전기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차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할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19명은 지난 16일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넣고 공제 한도를 넓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에서도 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밀려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업계와 제약·바이오 업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이 2020년 20% 대에서 2023년 54.2%까지 치솟아 국산을 처음 추월했지만, 배터리 에너지밀도와 재활용 가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개편하자 2024년 36.7%로 떨어진 사례가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국내 산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내생산세액공제에서 제외된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을 오는 조세소위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철강·바이오 업계 관계자들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용희 LG화학 저탄소추진팀장은 "국제 탄소감축 규제 강화와 항공유 혼합 의무화 등 녹색전환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속 중국산 저가 수입재의 공세와 폭등한 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인해 가동 중단 위기에 몰려 있다"며 "저탄소 철강 및 제조업 핵심 소재에 대한 생산 단계 세액공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동호 LG화학 상무는 "공급망 안보 관점에서 백신과 바이오의약품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선 안된다"며 "백신과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생명안보 산업인 만큼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시작으로 바이오의약품 전반으로 공제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문균 재경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잘 종합해 정부 의견에 반영하겠다"며 "국회 조세소위에서 잘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국회에 전달한 상의리포트에서 국내 산업과 공급망 보호를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빠른 도입과 적격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안의 세액공제 대상에 완제품·공급망 연관 품목을 추가해야 하며, 통합세액투자공제 중복 적용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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