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법원, 김건희 3대 의혹 선고일 즉각 지정하라…조희대, 국조로 철저 검증"

"김건희 추가 영장 발부됐다고 조희대 사법부 책임 사라지는 거 아냐"

"조희대 의혹 쌓여…野, 꼼수·보복이란 말로 진실 규명 가로막지 말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대법원을 향해 "김건희의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특검 등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희대 사법부의 선택적 관용이 국민 법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3대 의혹'에 대한 선고 기일 지정을 요구하면서는 "매관매직 사건도 신속히 심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다음 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매달 내란 가담자들이 풀려나지는 않을까, 온 국민이 마음을 졸여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두고서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특검’과 ‘종합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없이 서면질의만 진행한 만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사법부 탄압' 등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꼼수', '보복'이라는 말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권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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