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조희대 탄핵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당 대응 너무 느슨해"

'국조 우선' 기류 속 강경론 나와…"국감서 나온 위반 행위로 탄핵사유 충분"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0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조희대 법원이 사법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헌법·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서두르기보다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은 이르면 오는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어제 오경미 대법관이 매관매직 사건의 김건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와 같은 3개 사건에서 징역 4년, 이번 매관매직 사건에서 징역 5년, 합계 9년이 선고된 중대한 국정농단 사범"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어찌하여 중형을 받아야 할 김건희가 풀려날까봐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며 조희대 법원의 처분만 바라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된 것인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7월 김건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더니 석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에 정한 상고심 기한을 넘겨도 한참 넘겼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 징역 23년이 (항소심에서) 15년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5년이 9년으로 줄여지고,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사건은 판판이 무죄, 반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1심 선고 유예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도리어 형이 무거워졌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희대 법원이 12·3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내란 청산과 국정 농단 처단을 위해 제대로 한 게 무엇이 있나. 오히려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부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결정을 지체하고 있을 때 탄핵을 요구했던 그때의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시민에 돌려주고, 부패한 판사에 대해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법원 개혁을 해야 한다. 윤석열 12·3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