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중립, 경제 성장률 연평균 0.06~0.07%p 낮춰"

"물가안정·경기안정 상충 가능성 점검할 것"

[서울=뉴시스]한국은행 모습 (사진 = 한은 제공) 2026.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탄소중립 정책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06~0.07%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은이 발표한 '탄소중립 이행 경로의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탄소중립은 탄소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및 탄소 포집·저장 기술 확산을 동반해야 해 성장과 물가에 타격을 준다.

한국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은은 탄소중립이 2060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06~0.07%포인트 낮추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04%포인트 높일 것으로 봤다.

한은은 선형 감축과 조기 감축이라는 두 가지 탄소중립 달성 방식을 분석했는데, 경제적 파급 영향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가 뚜렷하게 갈렸다고 전했다.

선형 감축은 2035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축 규제로 경제적 영향이 제한되지만, 저탄소 기술 개발 및 보급이 지연되며 2050년경에 집중된다는 것이 한은의 시각이다.

조기 감축은 61%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강한 배출 한도 규제와 가파른 탄소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영향이 초기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파급 영향은 기간 중 고르게 분산될 것이라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당행은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물가안정과 경기안정 사이 상충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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