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95곳, 조선학교에 13억원 보조금…효고현 2년째 최다

산케이 "학교 없는데 지급·중복 수령 부정 사례도"

[도쿄=AP/뉴시스] 일본에서 2024회계연도에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는 95곳, 지원액은 1억5689만엔(약 13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7년 도쿄의 한 조선학교 고등부 수업 모습.2026.10.30.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일본 지방자치단체 95곳이 조선학교에 보조금 13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에 12개 도·현과 83개 시·구·정·촌 등 지자체 95곳이 조선학교나 재학생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 총액은 1억5689만엔(약 13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53만엔 감소했다.

지자체별로는 도·현 6341만엔, 시·구·정·촌 9348만엔을 지원했다. 전년 대비 각각 2787만엔, 966만엔 줄어들었다.

지자체 가운데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가 이끄는 효고현이 4126만엔(약 3억5000만원)을 지원해 가장 많았다. 2년 연속 전국 최다이며, 전체 지원액의 4분의 1을 넘는다.

효고현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정치·외교적 현안과 아이들의 교육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효고현 관계자는 "지원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학생 수 감소 때문"이라며 "지원 방식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케이신문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기후현의 3개 지자체는 관내에 조선학교가 없고 통학하는 학생도 없는데 보조금을 지급해 문부과학성의 구두 지도를 받았고, 기후시와 오가키시, 하시마시에서는 학교 측이 같은 영수증으로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일본에서 조선학교는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을 받아왔다.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 자녀를 대상으로 조선어와 역사·문화 등을 가르치는 민족교육기관으로, 대부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연계돼 운영된다. 일본 학교교육법상 '정규 학교'가 아닌 '각종(各種) 학교'로 분류돼 공적 지원이 제한적이며, 지자체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