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산후조리원' 논란…공공 역할 확대 마중물 될까

전국 산후조리원 473개 중 공공은 25개 뿐

"출산·돌봄, 확장 공공 개념으로 들어와야"

[서울=뉴시스] 태백공공산후조리원 내부 모습.(사진=태백시 제공) 2026.08.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순위 발언 이후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민간 대비 열악한 공공의 공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 2025년 하반기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총 473개 시설 중 운영 주체 기준 민간은 448개, 공공은 25개로 분류된다.

일반실 14일 이용 기준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384만원이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은 176만원으로 2배 이상 저렴하다. 민간 산후조리원 최고가 1700만원과 공공 산후조리원 최저가 154만원을 단순 비교하면 차이는 11배까지 벌어진다. 특실을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 4개소 중 최고가도 210만원에 그친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특실 최고가는 5040만원이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2개가 있다. 인천에는 1개도 없어 수도권 시설은 총 4개에 불과하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강원이 7개, 전남이 5개, 경북 3개, 충남 2개, 경남과 충북, 울산, 제주가 각각 1개이며 나머지 광역지자체에는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며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순위를 지적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에는 지자체장이 지역 인구적 특성 등을 고려해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법령에는 우선 대상의 순위가 정해져있지는 않고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다문화가족 등 사회·경제·건강 취약계층이 포괄적으로 포함돼있다. 다만 공공 산후조리원의 수가 적어 선택권이 제한되다보니 우선순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강사는 "공공이든 시장(민간)이든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택권인데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5개밖에 없다보니 가고싶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공공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어떤 상황에서는 시민끼리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이나 돌봄 관련해서도 이제는 확장된 공공의 개념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적절한 수준의 공공 인프라가 확장되면 공공을 이용할 사람은 공공으로, 시장(민간)으로 갈 사람은 시장으로 가는 제대로 된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언급 이후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순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이는 10년전 만들어진 기준으로 그간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했다"며 "우리부(보건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현황 파악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내국인 역차별 소지가 있는지 전수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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