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출 빙자 불법중개로 50억 챙겨…53명 검거

3481명에 466억 대출 중개하고 수수료 챙겨

개인회생·파산 알선 대가로도 7875만원 수수

[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경찰서.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정부 지원 대출 컨설팅을 빙자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대출을 중계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불법사금융업체 관계자 등 5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채무자 3481명을 상대로 466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49억7000만원을 받은 업체 대표 등 53명을 검거해 지난달 22일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부업법 위반(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중개수수료 수취)과 변호사법 위반(법률사무 알선)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금의 10~15% 상당을 불법 수수료로 챙겼다.

햇살론과 같은 정부 지원 대출은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니지만, 이들은 정보가 부족한 서민층을 상대로 중개를 내세워 수수료를 받았고, 미등록 영업에 더해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규정까지 위반했다.

범행은 분업 구조로 이뤄졌다.

텔레그램 방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개인정보(DB)를 빼내 업체에 넘기는 '1차 콜업체'가 있었고 업체 영업팀은 자체 확보한 DB로 대출 의사를 확인한 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했다.

이후 외부팀이 실제 대출을 원하는 이들에게 대출을 진행해주고 수수료(진행비용)를 요구해 받아 챙겼다.

[서울=뉴시스] 정부 지원 대출 컨설팅을 빙자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불법사금융업체 관계자 등 5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은 경찰이 해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영상=관악경찰서 제공) 2026.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검거된 53명은 주범 5명, 대출 모집책 31명, 법률사무소 관계자 4명, 대포통장 명의자 13명 등으로 구성됐다.

중개 과정에서 최저 신용자들의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사건을 법률사무소 2개소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7875만원을 받은 이들도 추가 입건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수수료 49억7000만원 가운데 확인이 된 4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등 정식 기관을 통해서만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을 안내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대출 상품을 소개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특별단속을 강화해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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