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상·하원 탈환…쿠팡·배민 온플법 '통상 변수' 달라지나

미국 산업단체 5곳, USTR에 플랫폼 규제 대응 촉구

배달앱 양강, 해외 자본 영향권…압박 향방에 촉각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중간 선거일인 3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리플렉팅풀(반사 연못)에 비친 국회의사당 건물 뒤로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2026.11.04.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하면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추진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중심 통상정책에 대한 의회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산업계가 반대해 온 국내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압박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내 배달앱 시장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모두 미국 기업의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한미 통상 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는 모습이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의 견제를 받게 됐다. 다만 새 의회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만큼 당장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미국 산업계가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집단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경쟁기술협회(ACT), 서비스산업연합(CSI),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등 5개 단체는 지난 2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공동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플법과 배달 플랫폼 규제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미국 디지털 기업에 차별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해당 법안들이 지난해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긴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비차별 약속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에 규제가 집중되는 반면 한국과 중국의 일부 경쟁업체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 플랫폼 관련 법안에는 중개·광고·배달 수수료 총액을 주문 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규제가 미국 기업의 사업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08. [email protected]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이해관계가 주목된다.

쿠팡은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Inc.가 국내 사업을 지배하는 구조다. 쿠팡Inc.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이커머스뿐 아니라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향후 미국 우버의 DH 인수가 완료되면 쿠팡이츠와 함께 미국 기업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배달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통상 압박이 양사의 이해관계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인수가 완료되면 국내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과 2위인 쿠팡이츠 모두 미국 기업을 최상위 모회사로 두게 된다.

이처럼 국내 주요 플랫폼의 이해관계가 미국 산업계와 맞물린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관련 규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형 기술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데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 내에서도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회 구도 변화가 한국의 입법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미국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과 자국 기업 보호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시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통상 압박이 곧바로 완화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내 정치·경제 현안이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권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동맹 우선주의"라며 "의회 구도가 민주당 중심으로 바뀌면 정책 방향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민주당과 협상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미국에서는 물가와 고용 등 국내 경제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라며 "한국의 플랫폼 규제와 같은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 구도 변화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규제 입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힌스데일=AP/뉴시스] 미국 중간 선거일인 3일(현지 시간) 뉴햄프셔주 힌스데일에서 투표를 마친 사람들이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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