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제안에 "민주당, '개혁유예 정당' 되려고 하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차 유예할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과 관련해 "개혁유예 정당이 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조희대 탄핵 유예, 조희대 국정조사도 유예, 주 52시간 지키기도 유예"라며 "민주당, '개혁유예 정당'이 되려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네 번째 유예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젊은 층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표를 잃을까 두려워 이런다는 말이 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경위(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를 했다"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또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미뤄진 적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500만원 미만 보유자에게는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돼 세 부담이 거의 없게 설계돼 있고, 20~30대 청년 중 5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0%에 해당한다"며 "제도가 이렇게 설계돼 있음에도 또 과세유예를 하는 결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자들은 조세로부터 완전 해방되게 됐다. 이런 엄청난 특혜를 받는 사람들은 청년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