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 특검법'에 장외투쟁 돌입…7일 경복궁역 집회(종합)

6일 필버 종료 후 국회 본관 앞 집회

다음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의총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오는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장외투쟁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오후 3시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일 오후 3시에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을 연다.

오는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일에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후에도 1인 시위 등으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고,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이 뒤를 이을 예정이다.

앞서 상정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보이콧 대신 심사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70여명은 본회의에 앞서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 '공소취소 특검법 독재완성 마지막 퍼즐'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는 죽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특검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법도 상식도 없는 무간지옥 같은 나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이 사상 최악의 악법을 통과시키는 데 협력하고 있는 민주당 160명의 의원들은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서 영원히 악명으로 박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고, 위증교사도 아니고, 대장동 비리도 아니고, 대북송금도 아니고, 법카 유용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본인의 권력을 동원한 죄, 지금 이 무도한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를 일으킨 죄, 민주주의를 파괴한 죄, 헌법을 파괴한 죄, 이것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자행한 가장 악랄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여러분, 헌법을 죽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윤리를 파괴하는 저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를 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시 야당 인사와 전 정부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사건 수사 과정도 들여다본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사건도 추가됐다.

당초 법안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후 이 대통령 요구에 따라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299명 중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 규탄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6.11.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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