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캄보디아 범죄' 급증에도 여행경보 늑장대응"…외교부 "개선안 마련할 것"(종합)

재외공관 재외국민 보호 등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

캄보디아 대사관 여행경보 상향 건의에도 외교부 미뤄

외교부 "개선책 마련 예정…재외국민보호 만전 기할 것"

[서울=뉴시스]감사원 제공 인포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납치·감금 등의 범죄 피해가 지속되는데도 외교부가 여행경보 상향을 미루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미흡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5일 '재외공관 재외국민 보호 등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주캄보디아대사관 등 19개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및 감금납치·폭행 등의 피해가 2023년부터 드러났으나, 여행경보 상향이 미뤄지는 동안 피해는 2024년 220명, 지난해 504명으로 급증했다.

현지 대사관은 2024년 4월 여행경보 상향을 건의했으나 외교부는 '경미한 사항'이나 '상시적 위험'으로 판단해 경보 상향을 미뤘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취업사기 대학생 사망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부서간 혼선 등으로 여행경보 조정이 계속 미뤄지다 같은 해 9월에서야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됐는데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또 캄보디아 내 피해가 급증하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외교부는 '취업사기는 국가위기·해외위난 사항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회의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여행경보 상향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외교부 국장과 과장 등 3명을 경징계 처분할 것을 외교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외교부 공관과 콜센터 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해 공관에 경미한 사건이 다수 접수되고 연락 과정에 혼선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3년간 신고된 사건사고 중 34.5%는 각 공관으로 접수됐고, 이중 매년 약 60%는 분실, 환자발생, 출입국 문의 등 콜센터에서 정보 안내나 통역 제공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에 해당했다.

감사원은 또 외교부가 홈페이지 등에 영사조력 범위를 원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민들의 민사분쟁 등 요구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상황 추가,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영사조력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외교부에 통보했다.

외교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검토를 거쳐 재발방지책 및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보다 적시성 있는 여행경보 발령, 재외공관과 영사안전콜센터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영사조력 범위 구체화 등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중심의 범정부적 대응에 동참하는 등 대응한 결과 올해 1~3분기 캄보디아 내 초국가범죄 연루 국민 감금 등 피해자 수는 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다"라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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