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 특검법'에 "국회 의결 과정중…언급 적절하지 않아"
등록 2026.11.05 17:24: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중금속을 강제 배출하는 주사를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6.10.1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2/NISI20261012_0021485286_web.jpg?rnd=202610121355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중금속을 강제 배출하는 주사를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한 데 대해 "국회 논의 및 의결 과정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다.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최대 210명 등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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