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식료품 소비세율 감세안 중의원 통과…참의원서 野협력 관건

참의원은 중의원과 달리 與과반수 아냐…협력 필수

[도쿄=AP/뉴시스]일본 식료품 소비세를 내년 4월부터 2년간 감세하는 법안이 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참의원(상원) 양원 본회의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26.11.0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식료품 소비세를 내년 4월부터 2년간 감세하는 법안이 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일본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부터 2년 간 기존 8%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등 여당이 찬성하면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국민민주당과 공명당 등 여당 외 모든 야당은 반대했다.

또한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 오부치 유코(小渕優子) 전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후나타 하지메(船田元) 전 경제기획청장관, 후루카와 요시히사(古川禎久) 전 법무상 등 4명 의원이 표결 직전 퇴장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2027회계연도~2028회계연도에 식료품 소비세 인하와 함께 소비세율 1%에 해당하는 6000억엔을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세 종료 이후인 2029회계연도부터는 근로자 부담 경감 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법안은 참의원(상원)으로 넘어갔다. 참의원은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의 간부들과 협상을 계속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여당은 국민민주당, 공명당 등을 협상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여당은 참의원 과반 의석까지 4석이 부족하다. 이미 찬성 방침을 밝힌 일본보수당 2석을 더해도 2석이 모자라다.

참의원에는 법안을 심의할 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위원은 40명으로 위원장을 제외하면 여당 19명 야당 20명 등이다. 야당이 단결해 반대한다면 위원회에서 법안이 부결될 수 있는 구조다.

야당은 소비세 감세 인하에 들어가게 될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6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올해 연말을 목표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회 심의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심의에서 법안의 내용, 배경이 되는 생각 및 데이터를 제시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 확보와 관련 "시장의 신용을 얻을 수 있도록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는 방침 아래 세출, 세입 양면을 재검토해 확보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정중하게 설명하고, 각당 회파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소비세율 인하가 실현되면 1989년 소비세 도입 이후 38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세 감세로 다양한 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어,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다이와종합연구소에 따르면 개인 소비를 약 4000억 엔(약 3조 6000억 원) 정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소비 확대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는 약 3000억 엔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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