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 1년 내 가시화 안 하면 다음 총선 어렵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민생 병행 주문

"이제 국민에게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은 과거 개혁과제"

[장성=뉴시스] 양시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9일 전남광주 장성군 장성가족센터에서 열리는 '불평등을 이기는 민생·복지메가프로젝트' 특별강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8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도 추진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고 있는 전국 순회 강연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이재명 정부는 개혁 최대 의석과 역대급 세수실적(작년보다 104조7000억 증가)을 갖고 있다. 역대 민주 정부 중 이런 호(好)조건을 가진 정부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당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이 '고품질'일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임대주택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음을 알게 됐다. 이 주택에 살았던 비양카 글라이싱어(Bianca Gleissinger)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27 스토리스'(27 Storeys)다. 1973년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3181세대가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 최대의 공공주거 단지"라고 했다.

또 "'역 Y' 외관의 27층 건물인데, 최상층인 27층 옥상에는 실내외 수영장과 사우나가 있고, 계단식 테라스마다 전 세대 전용 화단이 있으며, 단지 안에는 학교, 병원, 쇼핑센터가 들어가 있다"며 "이런 주택이 전국 국가 또는 지방정부 소유 부지 위에 세워진다고 상상해보라. 청년, 서민, 중산층은 전세나 월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동시에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짚으며 "'주거권'과 '돌봄권' 실현이 핵심"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러한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앞으로 1년 내에 가시화 않으면, 2028년 4월 총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에게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은 과거 개혁과제이거나 마무리 단계의 개혁과제"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보장하는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몇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민주개혁진영은 대중적 공감을 일으킬 '제2의 무상급식 의제'를 여럿 제시하면서 전진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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