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까지 미룰 수 없다"…방미통위, YTN 청문 조기 재개 촉구(종합)

방미통위, 유진이엔티 청문 '신속 진행 요청' 수정안 가결

청문 주재자, 항소심 선고 고려 내달 22일로 연기…방미통위 "권한 범위 벗어난 지연" 제동

안건 상정 절차·주재자 교체 여부 놓고 여야 추천 위원 격론…비공개 논의 끝 3대 1 표결 통과

[서울=뉴시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처분과 관련해 청문 주재자들에게 청문 절차를 서둘러 다시 열라고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청문 관련 처리 방안과 관련해 신속한 청문 진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하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고민수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고 부위원장은 직접 작성한 청문 처리 방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1안은 청문 주재자에게 신속한 청문 재개 협조를 구하는 방안 ▲2안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청문 주재자에게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청하고 교체를 검토하는 방안 ▲3안은 기존 청문 절차를 백지화하고 새 청문을 시작하는 방안이다.

앞서 유진이엔티는 지난 10월19일 세 명 중 한 청문 주재자의 과거 언론 기고 이력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했고, 해당 신청이 인용되면서 10월21일 예정됐던 청문은 이달 3일로 연기됐다. 이후 청문 주재자들은 12월18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등 이후에 청문을 해 줄 것을 주장한 유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청문 날짜를 12월22일로 정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됐다. 당초 위원들의 사전 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을 보고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는데, 이후 의결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최수영 위원은 "간담회 종료 2시간 만에 의결안건으로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방미통위 출범 이후 어렵게 지켜온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깨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상근 위원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원래대로 보고안건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맞섰다. 

 반면 고민수 부위원장은 기존 청문 관련 사안을 예외적으로 두 차례나 의결로 처리한 만큼, 후속 조치 역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고 부위원장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류신환 위원은 방미통위가 유진의 청문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주재자들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청문 재개와 주재자 회피 및 교체 검토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윤성옥 위원 역시 청문 주재자의 직무는 의견 청취와 증거조사에 한정되는 만큼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청문을 중단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주재자에게 회피를 요청하는 방안에는 반대했다.

반면 최수영 위원은 청문 주재자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12월22일 속개 일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조기 재개 요구와 주재자 교체, 기존 청문 무효화 등 세 가지 방안 모두에 반대했다. 이상근 위원도 청문 주재자에게 권한을 부여한 뒤 교체를 검토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윤 위원은 단순한 협조 요청보다 신속한 청문 진행을 명확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1안 수정안을 제시했다.

청문 주재자들에게 조속한 청문 실시와 지체 없는 청문조서 제출을 요구하고, 유진의 청문 보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위원회의 기존 결정을 청문 주재자와 유진 양측에 재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다 위원 들 간 비공개 논의를 끝에 위원들은 윤 위원이 제안한 1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표결에서는 윤성옥·이상근·류신환 위원 등 3명이 신속한 청문 진행을 요청하는 1안 수정안에 찬성했다. 최수영 위원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1안 수정안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안건 의결 이후 "안건과 관련해 격론이 있었지만 위원들이 합의 정신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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